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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가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수요·공급을 통합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강동구청 전경.강동구는 공공시설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고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시설 수요·공급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상위 도시발전계획인 「2040 강동 그랜드 디자인」의 권역별 생활 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지도 기반 수급 분석 시스템이다. 수요·공급·접근성 등 9개 항목을 반영한 '공공시설 공급적합도(GPSI)' 지표를 적용해 지역별로 부족한 시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에 근거해 공공시설 배치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품질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 준공된 공공건축물의 하자 점검 결과를 반영해 설계·착공·준공 단계별 점검표를 새로 만들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 지원 체계도 손질했다. 사전협의 단계에서는 '기부채납 결정 협의회'를 열어 시설의 수요·공급·재정·운영 방안을 종합 검토한 뒤 시설 유형을 확정한다.
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는 총괄 공공건축가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품질점검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자문단'을 운영해 설계 적정성 검토와 시공·인테리어 등 공사 전반의 품질을 관리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품질까지 책임지는 공공시설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