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 78년의 역사를 담은 대통령기록물 38건을 공개하며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국민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 78년의 역사를 담은 대통령기록물 38건을 공개하며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국민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발전 과정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38건을 6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 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의 초기 모습부터 지방의회 부활,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행, 자치분권 확대 정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 78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주요 사료들로 구성됐다.
공개 대상에는 지방자치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제헌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기준을 세운 「지방재정법」 등 핵심 법령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제도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하는 계기가 된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을 알린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담화문도 공개된다. 해당 기록은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로 평가받는다.
자치분권 정책의 발전 과정도 기록물에 담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를 시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과 친필 메모가 공개된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도 함께 선보여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개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해 투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기록도 포함됐다. 이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온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를 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록물 공개가 지방자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국민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록 공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제헌헌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연계한 의미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