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8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8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이 이번 사안을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인식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회동에서는 향후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관리와 절차 등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무엇보다 관련 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 극복을 위해 4부 요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규탄한 청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감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동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입법·사법·행정부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향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