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19일 발표했다.
법무부, 민생범죄 대응 및 인권 회복 등 ‘일하는 부처’로 성과 입증
법무부는 지난 1년 동안 보이스피싱, 마약, 가상자산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엄단하여 3,814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해외 도피 사범 135명을 송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해 마약류 사범의 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결과, 재복역률이 2025년 기준 29.9%로 이전 대비 15.9%p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위험군 159명을 선별 관리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맞춤형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밀가루·설탕 등 서민 물가와 직결된 분야에서 총 3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해 엄정 대응했다.
국가 성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민 정책도 추진했다. ‘톱티어 비자’ 신설과 계절 근로자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섰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강력범죄 피해 유족의 구조금 하한액을 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생활안정비 제도를 신설해 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신설과 최저생계비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다.
과거사 정리에도 속도를 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을 이끌어내고, 공권력 피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을 추진했다.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에서도 론스타와 엘리엇 등 대규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국민의 혈세와 국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법무부는 민생·안전 관련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하며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 ‘일하는 부처’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