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청년미래비서관실 신설을 통한 국정 변화와 디지털 시대의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 날 강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직속의 청년미래비서관실 신설 소식을 알리며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선언했다. 그는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속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청년의 시선과 감각이 국정 전반에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해당 비서관실이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변화를 기민하게 읽어 국정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모집을 시작한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을 언급하며 '정부가 기존의 관점으로는 놓칠 수 있는 변화와 문제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센서’이자,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청년의 언어로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특별한 경력보다는 익숙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경험을 사회 변화로 연결할 의지를 가진 청년들의 적극적인 도전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국방 분야 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24에서는 대부분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국방부의 증명서 발급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하고 며칠이 지나야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이나 자격증 신청을 위해 군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청년들의 불편을 언급하며, 국방부에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증명서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AI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형 보편적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는 경제 성장과 행정서비스 혁신이라는 기회를 가져오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청년 고용불안과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많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보편적 지원제도 검토와 관련해 그는 '복지정책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기존 사회안전망의 전면 재설계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각 수석비서관실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등과 함께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한국형 보편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비서실장은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