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허브 현장 점검 및 검측 확인
위원회는 29일 중구 소재 ‘서울 창조산업허브’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현장 점검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2023년 9월 서울시가 부실시공 예방과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 운영 중이며, 올해 6월 기준 약 92%의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자치구와 건축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구조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종의 촬영 및 기록관리 현황을 세밀하게 살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 관계자들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촬영과 편집에 따르는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이 크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영상 기록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장경호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축공사의 주요 시공 과정을 기록·관리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