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공식 추천하며 10년간 이어진 제도 공백 해소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권력 감시를 통해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다.
그러나 2016년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해당 직위는 약 10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밝히시며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과 가족, 가까운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 결코 편한 선택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경력 등 감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최 변호사는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인사로, 진영을 넘어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검증된 인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이어진 권력 감시 공백 상태를 끝내겠다는 의지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제도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끝까지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