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주재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을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력 집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주재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을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력 집중을 지시했다.
이 날 이 대통령은 주거, 용수, 전력망 및 전통시장 냉방시설 등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에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개선 계획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가짜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으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생애주기 중심의 정비와 부처별 정책 연계성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청소년 SNS 이용환경 개선안을 보고받고 사회적 기준과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권과 혼인신고 가능 연령 등 현행 다른 사회적 기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지원정책 논의동향과 관련해 부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행정적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다만 그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일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AI 교육역량 강화와 행정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또한 청년 대상 지원제도 재설계 시 보편성 추구와 함께 효율성과 효과를 면밀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