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0월 8일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31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25일 서울시 중구 소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는 배상체계 전환에 따른 시행령 개정 내용과 향후 준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된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기준,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핵심 사항이 담긴다.
정부는 배상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배상지원단(3과 17명 정원)을 구성하고 예비비를 편성해 배상 업무를 추진한다.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기준을 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기업 분담금을 징수하며, 정부 출연금은 2027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으로 인해 폐 손상이 발생한 사건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 신청자 8,094명 중 6,037명에 대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2024년 6월 대법원이 정부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