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이 날 밝혔다.
국민 목숨 살리는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 152조 원 편성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여기에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 등을 포함한 미래대응기금 3조 6,630억 원을 합산하면 전체 규모는 152조 4,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AI 전환 및 바이오 혁신이라는 5대 핵심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첫째,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 폭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대상을 348만 명으로 늘리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둘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1조 2,614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의사제(49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448명)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의 주축으로 육성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는 지원 체계도 도입한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돌봄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취약지 돌봄센터를 신설하며, 장애인연금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고강도 직군 종사자의 처우 개선율을 높여 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넷째,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기존 양육수당을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개편해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청년층의 고립과 은둔 회복을 돕고,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규 지원하여 노후 소득보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다섯째, 보건복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과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피지컬AI 돌봄로봇 실증 등 복지 돌봄 기술을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과 같은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의료 데이터 기반의 전국민 AI 기본의료를 추진해 디지털 보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 정책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