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복잡한 법령과 이해관계로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노원구가 분야별 전문가 30명을 묶은 자문단을 꾸려 현장 지원에 나섰다.
14일 개최된 재건축재개발전문자문단 업무협약식.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지난 14일 노원구청에서 사단법인 한국도시정비학회(학회장 이승주 교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원 재건축·재개발 전문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착공·준공까지 단계마다 다른 전문적 판단이 요구된다. 복잡한 법령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하나의 쟁점이 사업 전체 지연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문단에는 도시계획·건축·법무·세무·회계·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약 30명이 참여하며, 이승주 학회장이 총괄 자문관을 맡는다. 정비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현안에 맞는 전문가를 연결하는 '원스톱 자문체계'로 운영된다.
자문 신청은 사업 주체가 직접 할 수 있으며, 구가 공정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개별 사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령·제도 문제는 구가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과 연계해 서울시·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는 14일 전문자문단 출범에 이어 15일에는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참여하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운영도 시작했다. 현장 자문과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과제는 '규제혁신 100'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전문자문단을 통해 사업장별 어려움에 맞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