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간부 재정교육과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도 재정난 공개 선언... 간부 재정교육 및 관리 시스템 구축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9월 월간회의는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도정 현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경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 날 추미애 지사는 회의 공개 배경에 대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현재의 상황을 ‘재정난’으로 규정하며 '도민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항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는 두 가지 재정위기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당장 위기에 처한 민생 사업을 살리기 위해 실국별로 필수 재원을 확보 중이며, 구조적인 해법을 위해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으로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25.3%→40.3%), 법인세 국세분의 5% 광역지방세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부 재정위기 관리 방안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추 지사는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 대응체계를 갖춰주시길 바란다'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추석 종합대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규제혁신, 출퇴근 편하G버스,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 등 5개 현안이 논의됐다.
추 지사는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 대책과 관련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 업체의 의견을 듣고 직접 시범 도색을 반복해 보면서 확인까지 했다'며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