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법정대리권 공백 위기에 처한 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선제적인 공공후견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인천시, 법정대리권 공백 놓인 학대 피해 아동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
인천시는 27일 ‘2026년 제3회 인천광역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친모의 수감 등으로 법정대리권 공백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는 친권자의 부재로 아동이 일상에서 겪는 행정적·법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아동은 친권 상실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금융거래, 긴급 의료 행위, 학교 전학 등 필수적인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섰다. 특히 이번 안건은 시가 추진하는 ‘원가정복귀지원 시범사업’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날 위원회는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후보자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선정했다. 현재 해당 아동은 공동생활가정에서 맞춤형 돌봄을 받으며 정서적·신체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친권 공백이라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의 삶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단단한 책임감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공공후견인 선정을 통해 법정대리권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는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선정된 공공후견인의 법원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아동의 필수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 아동 조기 발굴과 공공후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아동 복지 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