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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7월 말까지 70% 이상 신속히 집행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 정부의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리스크에 대응하고 민생 현안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13.8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가운데 12조원을 ‘신속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7월 말까지 70% 이상 집행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남은 1.8조원은 예비비, 지방채 인수, 국고채 이자 상환 등으로 집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해·재난 대응에는 총 1.7조원이 배정됐다. 특히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4,500억원)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1,120억원)은 5월 중 지체 없이 교부된다.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계약도 8월까지 체결될 예정이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AI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와 수출바우처(1,786억원)는 6월부터 지급되며, 저리자금 공급을 위한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은 5월 중 출시돼 최대 4조원이 연내 공급된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1.7조원 규모의 고성능 GPU 확보사업자 공모가 5월부터 시작되고, 500억원 규모의 World Best LLM 프로젝트 정예팀도 7월까지 선정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1.6조원)은 7월부터 지급되며,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상생페이백’(1.4조원),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4천억원)도 함께 지원된다. 또한 철도·도로 보수, 임대주택 리츠 출자 등 민생 SOC 사업도 7월까지 70% 이상 집행된다.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며, 필수사업의 집행 차질을 방지할 방침이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