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지역난방 공사비 연체료 분쟁 해소…건축주 변경 시 납부기한 명확해진다

건축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 착공일을 기준으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이 적용돼 연체료 분쟁이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공정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역난방사업자들의 규정 정비가 예고된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9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건축주 변경 시

숙취해소 광고, 90%는 과학적 실증 확보… 식약처, 80품목 효능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46개사 89개 품목 중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월 19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해당 제품들은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소

소비자 안전 외면한 광고, ‘기만행위’로 명확히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가스공사, 장마철 집중 호우 대비 천연가스 공급시설 안전 점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6월 17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 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경북지역본부 왜관·중리관리소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가스공사, 장마철 집중 호우 대비 천연가스 공급시설 안전 점검이날 최 사장은 ▲침수 및 주배관 노출 등 시설 피해 대비 태세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한 비상 대응 체

“장기간 복용 약값도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국민권익위,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이 장기 처방 약값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이 장기 처방 약값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금융

셀트리오, 세포 배양과 세포·유전자 치료 자동화의 글로벌 확장 가속 위해 1500만달러의 금융 투자 유치

세포 배양과 세포 및 유전자 치료를 위한 첨단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구적인 생명과학 기업인 셀트리오(Celltrio®)는 헬스케어 혁신 분야의 선도적 투자자인 프리미어 파트너스(Premier Partners)가 주도한 1500만달러 규모의 금융 투자 라운드를 마감했다고 발표했다.셀트리오(Celltrio®)새로운 자금은 완전 자동화된 무균

강도형 해수부 장관, 호국보훈의 달 맞아 대전보훈병원 위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6월 17일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6월 17일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이날 강 장관은 이정상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뒤, 의료

식약처,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적발…“건강기능·의약효능 오인 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플랫폼(라이브커머스)에서 진행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품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총 29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 이번 점검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4~5월 두 달간 진행됐으며, 실시간 방송을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 적발…3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20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6년간 전국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조정한 38개 물탱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주요 물탱크의 종류 (자료출처 : 베셀 제품 카달로그) 이번 사건은 전국 290건

한-EU 비즈니스 협력 기회 모색… EU 비즈니스 허브-대한민국 ‘녹색 저탄소 기술 코리아 2025’ 성료

EU 비즈니스 허브(EU Business Hub) 프로그램이 ‘녹색 저탄소 기술 코리아 2025(Green and Low-Carbon Technologies Korea 2025)’ 전시상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녹색 저탄소 기술 코리아 2025’ 비즈니스 전시회 현장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