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한일 정상, 나라서 연쇄회담…실질 협력 심화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14일 나라현에서 정상회담과 친교 일정을 갖고 경제안보·과학기술 협력 심화,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과거사 인도주의 협력 추진 등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위한 실질 성과에 합의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공동 언론 발표 이후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일본 대표 악

이재명 대통령 일본 순방 1일차…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안보·과학기술 협력 확대와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강화 등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위한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안

지식재산처 위조상품 단속 성과…정품가액 4,326억원 압수

지식재산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벌여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4만여점을 압수해 정품가액 기준 4,326억원 상당의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상표특별사법경찰 주요 단속 사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자는 388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14만2,

이재명 대통령 일본 순방 1일차…나라현서 한일 협력 새 전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와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안보·초국가 범죄 대응·과거사 문제·한반도 비핵화 협력에 합의하는 한편, 드럼 합주 문화 이벤트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상징적으로 열었다.서울공항 출발 행사 이 대통령의 이번 일본 순방 1일차는 일본 측의 각별한 환대 속에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전격 '제명' 의결… 당원게시판 사태 후폭풍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당원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당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은 대상자의 당적을 강제로 박탈하

내란특검, 尹에 사형 구형…“권력욕에 국가존립 위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권력욕에 따른 헌법 질서 파괴로 국가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검찰 권한 분산과 국가 차원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 근거를 담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

권익위 “부패 줄어들 것” 전망 급증…일반국민 57.6%는 “부패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보다 대체로 개선되고,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정부 반부패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전 조사대상에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단위: %) 국민권익위

장동혁·이준석 회동…“대장동·통일교·공천뇌물 특검 공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과 통일교 로비,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과 통일교 로비,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병도 “내란종식·민생회복 완수”…원내지도부 전면 가동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6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검찰개혁 입법과 제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입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원내대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