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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l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축…접속 장애 해소 나선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은 세관 방문 시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관세청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발급, 해지, 사용정지 요청이 동시에 폭증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n

민원합리성 검토로 생활불편 해소한다…주택연금·차대번호 수수료 등 개선

국무총리실이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차대번호 표기 수수료 인하 등 다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애로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신문고·국민제안&midd

송언석 “내란몰이 광풍… 대장동은 지구 끝까지라도 파헤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관련 언급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와 특검 추진을 ‘내란몰이 일상화’로 규정하고 대장동 국정조사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언

정청래 “한미동맹은 차돌 같은 동맹… 평화·번영의 다리 함께 놓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한미동맹의 심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대사대리의 대북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첫 면담을 갖고 “우리 대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라며 환영의 뜻을

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끝내 밝힌다… 속도감 있는 국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가담자 단죄, 혐오 표현 대응, 재외국민 지원체계 재정비 등을 지시하고 관련 법령 15건을 원안 의결했다.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지난 1년을 “우리 국민들의

사조위,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 연기…유가족 요청·안전 우려 고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12월 4~5일 예정된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를 유가족과 국회 특별위원회의 연기 요청 및 안전 우려를 고려해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추진 과정에서 유가족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5·18민주광장) 자료사진 항공&mi

경찰청·KT, 청소년 신종범죄 예방 위해 맞손… RCS 메시지로 경각심 강화

경찰청과 KT는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폭발물 허위신고, 사이버 도박, 전동킥보드 및 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 등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RCS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한 공동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문자와 RCS 비교표 경찰청은 최근 청소년층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와의 협력에 나섰

자동출입국심사 18개국으로 확대…외국인 40% ‘빠른 입국’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독일&m

정부, 겨울철 난방온도 20℃ 캠페인 가동…“생활 속 실천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출범하고 난방온도 20℃ 유지와 문 닫고 난방 등 실천 방안을 국민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겨울철 에너지절약 홍보 책자 표지 일부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겨울철 난방 사용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올해도 적정 실내온도 20℃를 지키는 겨울철 에너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