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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6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시행하며 경찰국 폐지 절차를 공식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7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경찰국 폐지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날 시행으로 설치 2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강한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 등 운영상 논란이 지속돼왔다”며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이 폐지되더라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기능은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돼 차질 없이 이어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마무리하며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행정안전부 내 신설 당시부터 권한 과도, 경찰 통제 논란 등으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셌으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 폐지 결정은 경찰제도의 민주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