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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가 연말을 앞두고 체납액 정리에 나서면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병행한다.
서울 중구청사 전경.
서울 중구는 24일 연말을 앞두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특별체납정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집중정리를 통해 131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정리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별체납정리반은 평균 5년 이상, 최대 12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집중 정리 대상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총 79명이다. 체납정리반은 현장조사와 납부 여력 파악을 통해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가택수색,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인다.
중구는 체납자 재기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 중 ‘재기희망체납자’로 선정된 경우, 정리보류·신용정보 제공 유예·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보류 등을 통해 회생을 돕는다. 또한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유예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체납정리반 운영은 체납액 징수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공정하고 따뜻한 징수행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