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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이·불용 최소화와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연말까지 재정집행을 강화하고, 공공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조달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최근 소비 회복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한 집행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차질 없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규모를 기존 계획인 66조원에서 6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한다. LH, 한전, 한국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들이 포함된 이번 조정은 연내 경기 뒷받침과 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상생페이백 6,430억원 환급 등 그간의 재정 투입이 회복 흐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사 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지역제한경쟁입찰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기준 88억원 미만, 지방정부 기준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를 강화해 지역업체 우대 효과를 높인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사의 연간 수주금액이 약 3.3조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총리는 관련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기술형 입찰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지표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지역업체 참여 여부가 반영되지 않았던 분야지만, 앞으로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에 5점 배점을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 가점 2점을 부여해 지역기여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 강화와 현장조사 확대를 통해 부적격 외지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공공조달 개혁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물품을 비교·검토해 지역 수요에 맞는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자율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AI 기반 제품의 입찰 우대 및 수의계약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제품 조달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조달과 지역공사 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손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