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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협동 징수 기동반으로 4억 5천만 원 회수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부서 내 칸막이를 허문 협업 행정으로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총 4억 5,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동 징수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각각 분리해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 체납자를 하나의 행정 대상으로 통합 관리한 것이 핵심이다.
구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중복 체납자 119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외수입 담당자와 지방세 담당자가 한 팀을 이루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기동반은 세외수입 2개 팀과 지방세 3개 팀, 총 25명으로 구성돼 팀장·세외수입·지방세 담당자가 참여하는 3인 1조 협업 체제로 운영됐다.
단순한 납부 독촉을 넘어, 합동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부서 간 체납 정보 공유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체납 원인과 실제 납부 가능성을 정밀 분석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회피한 경우에는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대응을 병행했다.
그 결과 총 1,460건, 4억 5,700만 원의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이번 기동반 운영은 징수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행정 효율성 개선이라는 부수 효과도 함께 거뒀다. 장기간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 38억 원을 정리 보류해 실익 없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체납 관리의 현실성과 집중도를 높였다.
이는 현장에서 체납자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세외수입과 지방세 간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 행정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성과로 평가된다. 중복 조사와 행정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주민에게는 보다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협동 징수는 부서 내 벽을 허물고 현장에서 답을 찾은 행정이었다"며 "납부할 수 있는데도 회피한 체납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어려운 주민에게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공정한 징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징수와 공정한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고 재정이 건강한 강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