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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이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한국거래소 마켓타워에서 회의를 열고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직제 개정과 인사 발령, 교육훈련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합동대응단은 2025년 7월 30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1호 사건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재력가가 연루된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해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를 했고, 2호 사건에서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같은 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방식을 확대해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으로 구성된 3반 1팀 체제다.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신설해 2개 팀을 운영하고, 신속심리반은 두 팀을 공통 지원하는 구조로 확대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소속 인력 8명을 배치하고, 2팀에는 추가로 확보한 조사 인력 7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배치한 뒤 순차적으로 20명까지 확대하고, 합동대응단 인력 이동에 따른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상반기 중 3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을 갖춘 조사원 2명도 배치해 증거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강제조사 인력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합동대응단 확대를 통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인력 보강과 유관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압수물 분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다. 당국은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더 많은 주가조작 사례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