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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고, 국가 농업 AX 플랫폼 구축과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KS 인증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AI·기술혁신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경제·사회 전반에 적용하는 ‘AX(AI Transformation)’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패키지가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농업, 조달, 표준·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AI 활용의 구조적 기반을 정비해 기술혁신이 산업 현장과 일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와 민간이 2,900억 원 이상을 공동 출자해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 출자금은 최대 1,400억 원이며, 민간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통해 AI 기반 생육 관리, 병해충 진단, 사양 관리 등 농·축산 AI 솔루션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한국형 AI 스마트팜 모델을 고도화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연간 225조 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조달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한다. AI 제품에 대해서는 납품 실적 요건을 면제하고, 입찰·계약 과정에서 가점 부여와 전용 심사 트랙을 도입해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조달행정 전반에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가격 분석, 제안서 평가, 발주 관리 등 업무 효율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60년 만에 KS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제조업자 중심의 공장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AI·로봇 등 첨단 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자와 설계자도 제품심사만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양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동시에, KS 인증 도용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AI는 소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살아갈 새로운 터전”이라며 “경제와 사회 구석구석까지 AI와 기술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AX, 공공조달 혁신, KS 인증 개편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손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