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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관세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전략적 투자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관세합의 이행 상황과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마련한 임시 추진체계를 처음으로 가동한 자리다.
앞서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관련 입장을 SNS에 밝힌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해왔다. 특별법 통과 전에도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논의했다. 참석 부처와 기관들은 전략적 투자 사업이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