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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시장 정책 방향을 놓고 정부가 소비자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을 추진 중인 방미통위가 이용자 관점에서 시장 변화를 점검하고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진단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방미통위는 법 개정 이후 전문가·이해관계자·유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시책을 준비해 왔다. 소비자단체 역시 협의체에 참여해 이용자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과 이용자 불만·피해 사례,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소비자단체는 최근 통신사 침해사고 등으로 시장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지원금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요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이 복잡해 정보 취약계층 피해 우려가 크다며,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과 판매 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는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신고·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소비자단체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