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상반기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16일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상반기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16일 발표했다.
이 날 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개선하고, 방송사 자체 검증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생성형 AI 악용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실시하여 대량문자 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검증하고 있다. OTT 등 구독형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정책 안내서도 발간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생애 주기별 미디어 맞춤 교육을 확대하고 소외계층의 방송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며, 재난방송 제도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방송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신유형 광고를 허용하여 방송 산업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방송과 AI 기업, 대학을 잇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역 미디어 허브를 기존 3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등 지방 주도의 성장도 지원한다.
한편, 위원회는 방송 100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7년 '아시아미디어서밋'을 국내에 유치하여 K-방송미디어의 해외 진출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중장기 미디어 법제와 재원 구조 마련을 위한 '미디어발전위원회'도 출범한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