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직속 기본사회 자문위원회가 2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의장 직속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는 김세준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13명과 신지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정책국장,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로부터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김세준 위원장은 회의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회 차원의 입법적 뒷받침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서 정책·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나아가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입법적 지원 방안이 오갔다. 자문위원들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본사회의 개념 정립과 제도 운영 원리 확립 등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기본사회 관련 자료 공유 등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는 향후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16개 부처가 추진 중인 기본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