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개인정보위, 빈번한 분쟁조정 사례 웹툰으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쉽게 알리기 위해 웹툰 형식의 전자책 ‘분쟁조정 사례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락스타의 작업일기(분쟁조정 사례 편) 표지 이번 사례집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노출 등 총 20가지 유형의 분쟁사례를 담아 &lsq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기획예산처 신설·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7일 17시 30분 서울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핵심 국정과제 이행과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금융·기후·방송·권력기관·AI 거버넌스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첫 공개…수도권이 절반 차지

고용노동부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번부터 지역별 체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해 체불 근절과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25년 7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이번에 발표된 20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 시행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 선임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개정안에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관광 산업 회복 기대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단체관광객은 전담여행사를 통해 3인 이상으로 모집된 경우에 한해 15일 동안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문화체

강릉 가뭄 대응…"비만 기다릴 순 없어, 시민과 논의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릉을 찾아 심각한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불편을 청취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강원 강릉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강릉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총리는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볼 수 없다"며 시민들과의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률 59%…‘외교’ 호평 속 지지세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이 59%를 기록하며, 외교 성과와 민생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지세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이 59%를 기록하며, 외교 성과와 민생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지세를 뒷받침하고 있다.한국갤럽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론집중도 조사… 종편군 비중 확대, 뉴스통신·보도채널군 감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제5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원장 윤석민)는 8월 29일 ‘2022~2024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종편군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한편 전체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집중도는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매체합산 여론영향력 집중도 추이(2021~2024년) 이번 조사는 종이신문, 텔레비전

코로나19 확산세 8주째 지속…고위험군, 다중행사 참여 자제 권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8주 연속 증가하는 등 여름철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29일 당부했다.질병관리청질병청이 운영 중인 전국 221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에

환경기술로 기후위기 대응… 환경부, 우수성과 20선 공개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현안 해결에 기여한 ‘2025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선정·공개했다. 수중플라즈마 수처리 시스템 이번에 뽑힌 기술들은 온실가스 감축, 도심 홍수 모니터링, 순환경제 실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성과로, 오는 11월 성과발표회에서 증서